"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유효한 방식은 탄핵 절차뿐‘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우리 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제(11일)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그제(10일)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불법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안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경의 국회 진입이 시작되자 군경에게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리고, 계엄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국민과 원로들,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다”고 이어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더 예측 가능성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크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보았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 절차뿐이다.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