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 교부율 상향 발표의 문제점 지적 및 조정교부금 재원의 합리적인 대안과 근거 마련 요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의 자리로서 전문가와 방청객의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조정교부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조그만 측정지표의 변화에도 수혜를 보는 자치구와 손해를 보는 자치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 의회와 협의없이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과제」기자설명회에서 조정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2.7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교부율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분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쓰이도록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원의 활용방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 사업의 중요성과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이 상충적 관계로 될 수 있으나 서울시민의 삶의 질 균등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