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누리과정 재원배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2016년 누리과정 재원 지원금액은 약 6,300억원”이라며 “이 중 절반만 부담한다고 해도 1억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3,000개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몇 천만원 가지고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누리과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현행 20.27%에서 22.07%까지 인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배혜경 숭례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재정의 약 80%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예산의 20%에 불과한 교육과정운영비를 부득이 하게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교육복지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 내부도색이나 조명 교체 등 학교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에 있어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배혜경 교장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운영비 감소분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정부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대안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는“누리과정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대화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시발점은 위법한 시행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정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이러한 작업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대우 성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은“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으로 국가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배분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공약 추진 방향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악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퇴보하고 있다는 점을 신날하게 비판하면서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김문수 위원장은“내년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매주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책적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정책이라면 더욱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역설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