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려사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촉구
이번 공청회는 현행 조정교부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면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자치구, 의회와 관련 전문가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연구원 배준식 박사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과 중랑구 김상한 부구청장 등 5명의 토론자로부터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총배분액이 2,100억 원 이상 늘어나며, 각 자치구별로는 평균 약 100억 원 규모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찬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급증에 따른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산정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면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자치구 지원정책과는 달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