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의 등가성에 의한 선거구 획정 필요 주장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농어촌지역 선거구에 대한 배려 움직임으로 지역구 의석수 결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장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유성의 선거구 증설을 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52만 명의 서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며 “이는 참정권과 정치적 위상을 타 지역과 맞춰 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반드시 관철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참석한 5개구 구청장들도 이구동성으로 농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게리맨더링 식 획정에 의해 대전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선거구 획정은 국가 정책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자 대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지역의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유성의 분리 증설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권 시장과 5개구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의 주권회복을 위한 유성 선거구 분리․증설 요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인구 대표성의 왜곡 없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자치단체의 분할 예외 인정 등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에 반대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좌시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결의했다.
<결의문 아래 첨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
대전의 주권 회복을 위한 선거구 분리․증설 요구 결의문
- 유성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분리․증설 되어야 한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리․증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153만 대전시민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에 살고 있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시민 주권과 인구 대표성의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적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은 기준인구를 이미 5만명 이상 초과하는 유성지역의 선거구 분리 증설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모든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꼭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전은 2014년부터 유성의 선거구 분리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증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민․관․정이 망라된‘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활동했으며,
지난 9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주권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어 표의 등가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가치의 평등을 존중한 획정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에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오직 헌재의 결정에 의거 인구 대표성의 왜곡이 없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차질 없이 획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 주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해서 자치단체 분할 예외 인정 등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전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하여 유성의 선거구 분리 증설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좌시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한 현 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 용 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 종 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허 태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