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일조
▲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150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N교통의 임원 연봉은 2억 16백만 원, 130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D교통의 임원 연봉은 2억 24백만 원, 116억 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S운수의 임원 연봉은 5억 50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 66개 버스회사 중 2014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수지 흑자인 회사는 B운수가 유일한 반면, 66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214명의 임원 중 연봉 1억 원이 넘는 임원은 79명(36.9%)에 달하고 있으며, 연봉 2억 원이 넘는 임원도 23명(10.7%)이나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B운수를 제외한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수지가 모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N교통 3명, S운수 2명, S버스 4명, S상운 2명, A교통 2명, G운수 3명, J운수 2명, T운수 3명 등 각 시내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의 12.1%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회사의 가족경영체계로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가족 모두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운송수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기 보다는 서울시의 과도한 예산낭비 요소 중 일부가 될 수 있는 등 준공영제의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질타했다.
신언근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용을 제외했을 때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 서울시가 거의 전액 보전해 주고 있고, 2013년에는 2,343억 원을 보조했으며, 2014년에는 2,538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673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해 연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문란행위를 몇 년째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시내버스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1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납해 주는 등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 이래 2015년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로 보전해 준 서울시 예산은 4조 5,7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언근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들에게 한 해 수천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회사임을 내세워 임원인건비 현황조차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회사 임원들은 억대 연봉에 안주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운송수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엄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언근 의원은 “2004년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서울시 예산낭비의 주된 요소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단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라며, “더 이상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서울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제도로 전락하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