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법인등록 꺼리는 까닭

대한체육회에는 50개의 경기가맹단체가 있다. 그중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단체는 26곳이다. 법인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적립 차원에서 1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너도나도 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안달이 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관광부에 법인 인가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협회 재산 현황과 발기인 명단, 대의원 총회 회의록에다 직원들의 직제 및 급여를 기록한 처우 규정도 포함된다. 또한 정관을 바꾸거나 임원이 교체될 때 사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예산 결산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즉 문화관광부 및 시도자치단체로부터 감시, 감독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사단법인 설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문광부 법령에 따르면 법인을 촉진시킨다는 규정이 따로 있을 만큼 법인화를 꺼리는 협회가 의외로 많다. 그중 한 곳이 대한축구협회다.

축구협회는 오래 전부터 축구인들 사이에서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감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윗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10억원의 지원금은 협회 전체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어서 꼬투리 잡힐 일이 있겠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협회 관계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수시로 돈을 끌어다 쓰고 되갚는 재정 체계에선 법인화될 경우 돈을 융통성 있게 굴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