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사 결과 보고 후, 증인대상 강도 높은 질의 이어져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과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및 공익제보자인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사전에 증인출석을 요구한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과 배범규 사무국장은 형사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수사 중에 있음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하나금융그룹 준법감시인인 권길주 전무가 대리 출석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는 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 실시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하나금융그릅 권길주 전무를 상대로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현재 하나금융그룹에서 학교법인으로 출연이 중단되고 있는 원인인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게는 입학전형 요강에 대한 승인 권한이 교육청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에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에게는 지난 2009년 1월 23일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체결한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동 계약서를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및 담임배제, 입시비리 발생, 학교폭력사건 발생에 따른 은폐의혹 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지난 제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의결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함으로써 증인불출석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5년 4월 23일부터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거친 후 2016년 4월 23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했으며,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