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6년 내수 활성 정책 방향은? ‘물가 상승’

[일요신문]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물가를 올려 내수 활성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방침으로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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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 캡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배경 브리핑에서 “현재 수준보다 높은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정책을 물가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를 비롯해 경제관계부처 실국장들은 “저물가 수준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중기물가안정목표가 나올 것이고, 이와 관련 통화나 재정 등 거시정책 차원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조합해서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성장률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상 성장률 쪽으로 정책 초점을 옮기면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경상 성장률에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세계적인 공급 과잉·수요 부족 등으로 저물가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