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 위원장은 “하루빨리 정부, 교육청, 여야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진단하여 양보와 타협점을 이끌어 냄으로써 누리과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발상은 매우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예산에 대한 감사는 국회에서 하듯이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법도 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공개토론 논리가 궁색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따라서 이번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중앙정부는 성실히 임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