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NS 홍보 검찰조사 ‘정치중립 위반 및 편파 수사’ 제기··· “최경환-정종섭 전 장관도 수사해라”
이재명 “한 손으로는 상 주고 다른 손으로는 벌 주는 이상한 정부” SNS시정홍보는 시민 소통 의무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2일 대변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성남시 SNS 시정홍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면(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의 활동 홍보를 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총선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본인 및 부처 SNS 계정으로 40건의 활동 홍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선관위와 검찰이 성남시를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 당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도 조사해야 마땅하다. 만약 두 장관 출신 출마자의 SNS 홍보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수사는 편파적인 표적 수사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이러한 편파적 수사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대의민주주의에서 머슴인 공무원이 주권자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을 알리며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의무이다. 성남시 SNS 시정홍보 민의수렴 시스템은 정부가 수차례 표창하고 타 기관에 벤치마킹까지 지시했던 모범적 시정홍보 시스템이다”며, “한 손으로는 상 주고 다른 손으로는 벌 주는 이상한 정부이다. 총선승리 외치고, 새누리당 이기도록 예산편성하겠다는 장관들에겐 면죄부를 주지만 시정홍보하는 자신을 검찰 수사의뢰한 선관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일 경기도 선관위의 성남시 SNS 홍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행정이라고 표창 받는 등 SNS 홍보의 적법성 설명에 나선 반면 선관위와 검찰 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에선 총선 정국 속에 명확한 기준 없이 SNS 홍보에 대한 무분별한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