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3개 공사현장 중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입실터널 공사현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지표면에 비해 토양의 높이가 낮아 화약발파를 이용한 굴착 시 터널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일반발파공법 대비 단가가 5배 비싸고 2배 이상의 공정기간을 요하는 무진동암반파쇄공법(수퍼웨지공법)으로 설계된 구간이지만 화약발파로 굴착을 감행해 기성금 5억8천여만원을 편취하고 14억9천여만원의 기성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10공구』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양북, 진전, 진전1, 진전2 등 4개 터널 공사현장에서 터널 지보재인 락볼트를 시공하면서 설계수량이 7만4336개임에도 불구하고 5만3795개만을 구입해 하도급사에 지급․시공토록 했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2만541개를 누락 시공했으며 락볼트 공급업체의 거래명세표 105매를 위조해 한국도로공사에 행사하는 등 12억2천여만원의 국비를 편취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오천, 오천1, 오천2, 갈평 등 4개 터널 공사현장에서 역시 3만3586개의 락볼트를 시공하도록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4200개의 락볼트를 누락 시공해 8억5천여만원의 국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의 경우 책임감리단과 원청에서 하도급사의 불법시공 사실을 묵인해 주며 책임감리단, 원청, 하도급사가 유착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초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사는 회사를 대신해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대리인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자격이 되지 않는 현장소장이 공사를 진행했다.
또 하도급사 현장소장과 관리부서 직원이 공모해 중기업자 및 자재업자들과 단가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업자들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억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책임감리단의 담당감리원은 하도급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골프채 1세트를 뇌물로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공사팀장, 공사과장 등은 중기업자 등으로부터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백 만원씩을 받았다.
이외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취약개소에 대해 2주에 1회씩 현장 점검토록 돼 있으나 그 점검을 누락하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터널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한 기성금 과다 청구액과 락볼트 미시공 현황 등을 송부해 터널의 정밀 안전진단 및 향후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설계내역과 상이한 공법으로 불법 시공되거나 락볼트 누락시공으로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기성금 26억5천여만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했다.
또한 이와 같은 병폐가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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