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상대로 민관협업 방식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총 400실 시범 공급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 물량의 30%(120실)는 청년주거빈곤층에게 ‘반값월세’로 우선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형 사업주택 사업방식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으로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는 건설형 사회적기업, 건물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 등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 준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가 대행하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종 등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2조의 사업”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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