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번호판 영치). 사진제공=영주시
[영주=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영주시는 올해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4월 말일까지 운영, 체납세 정리 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체납액은 44억5000만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을 지정하고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매일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특히, 특별 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 수색 등을 실시해 동산 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평 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 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d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