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에도 개선방안 마련 없이 재상정
- 철저한 검증 없는 진행은 예산의 낭비와 시설의 노후화를 초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박원순 시장이 서울숲 공원에 대한 무리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
박성숙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서울숲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공원운영을 해본 적 없는 단체에 48억 원으로 운영.관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민간위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설물이 직영할 때보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정 단체를 고려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성숙의원은 “민간에게 맡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추진하기 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작은 공원부터 시도해서 문제점과 공원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이 된 후, 대형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2015년 12월)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당시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숲 민간위탁 반대 청원이 접수 되는 등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이번 회기에 재차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원 운영 민간위탁의 한 선례가 없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을 시도했으나, 위탁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직영관리로 바꾼 경우가 있다. 서울숲 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의 경우도 이렇게 끝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검증과 확실한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고 나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