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지방자치 국정화 추진 배경두고 논란 이어져
이재명 “朴정부 지방재정개편은 하향평준화, 방만 경영 초래”...성남시 모라토리엄 회귀 ‘물보듯’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일요신문
[일요신문] 이재명 “지방자치 형해화(形骸化) 두고 볼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두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식물지방정부를 만들려는 지방재정 개편은 선친 박정희 시대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재정개혁은 복지 행정수요 대응과 지방재정 낭비 방지다. 무엇보다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 등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던 것을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9일 <일요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안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이자,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방세비율이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로 그대로면서 기초연금과 보육료, 민방위교육 국세징수, 인구조사, 지적조사 등의 등 국가사무부담을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도 모잘라 취득, 등록세마저 기존 45%(시), 55%(도)이세 20%를 시군에게 뺏어 도에 포함시켜려 한다 정부말대로 타시군를 위한다지만 그렇게 걷어드려 분배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도 필수비용이 부족한 지자체가 허다하다. 성남시나 수원시 등은 그나마 세입이 조금 남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도 모라토리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고양시와 과천시의 경우 필수비용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가 갑이 되고, 지자체는 속지단체가 된다. 돈 없는데 부하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않겠나”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지방자치를 일률적으로 국정화로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좋은 경쟁을 막는 행위로 결정적인 차이는 필수비용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데 만약 예산을 남기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스템이 되면, 가용예산이 늘면 정부지원금이 적으니,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낄 이유가 없고 낭비할 이유가 생기게 된다. 이는 명백한 개악이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옥죄고 예산낭비를 초래해 (방만경영 등)무능하게 만들어 국가전체의 손실을 가져와 사실상 지방자치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의 바른 방향은)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서 좋은 경쟁과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교육자치를 망가뜨린데 이어 경쟁 속에 자립 발전해가던 자치단체들을 식물자치단체로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6년 기초연금 市예산 295억(전체의 24%가 시부담), 영유아보육료 123억 부담 등 국가사무비용을 부담하며, 2012년 성남시 국가사무부담액은 1198억에서 매년 늘어 2015년에는 2063억까지 증가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되었던 과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권한 악화를 강하게 추진하는 등 역사교과서에 이어 국정화 유산 정권으로 후대에 기억될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