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음주(6/21)에 실시될 조례안 심사에 앞서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듣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의원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는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이정형 교수(중앙대), 권순형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강병근 교수(건국대), 최승섭 부장(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5월 30일 제출한 청년주택 조례안(의안번호: 1207)과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은 지난 3월 23일 박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청년층 주거난 해결대책으로서, 3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공공임대+준공공임대)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그동안 저렴주택의 멸실과 20~30대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부족은 이들 세대의 탈서울 양상으로 이어져, 청년층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접근성이 좋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당위성은 있다”고 밝히면서 “자칫 역세권일대 규제완화로 서울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차난, 개발주체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조기 개발에 따른 역세권 난개발,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 왜곡 등 청년주택 건설이후 역세권일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공개 논의를 통해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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