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적합성 점검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필지 중 7만9천350필지(1만5천991ha) 추출해 집중 조사한다.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해남농관원은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농관원 마양훈 소장은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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