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는 재탕, 삼탕 제도”
정부는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시에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쌀 생산을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쌀 직불금제도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생산조정제는 농식품부에서 2003년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 2010년 시행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과 사업기간, 목적, 지원금액 등이 같고, 재배작물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인 사업종료 후 이름만 바꾼 것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와 콩이나 사료작물 등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산조정제와 매우 유사하다”며 “그러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홍보부족, 농민의 참여부족, 수차례에 걸친 사업변경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실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목표대비 이행률은 2011년 본 사업 시행 이후 계속해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금액만 해도 1천220억 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생산성이 낮은 논 중심의 참여와 휴경에 따른 농경지 훼손 및 병충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쌀 생산조정제 중단 이후에는 벼 재배로 복귀함에 따라 지속적인 감축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는 자칫 쌀 직불금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제도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했다가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탕, 삼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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