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별도 추경반영 또는 국고 지원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도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누리과정 부족액에 대하여는 2016년 정부 추경 시 별도로 반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의 급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6년 3조 9천억원, 2013~2016년 4년간 14조 8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해 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하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 일반교육 지원사업비, 교육복지 지원비, 교육기관 시설사업비의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약 1조 5천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조 5천억원은 2016년 지방채(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신.증설비) 3조9천억원의 일부만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다.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소요액은 정부 추경에서 별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 결과의 민의를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방채(부채)없는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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