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 남북 인적·경제 교류 모두 막고선 ‘통일’ 운운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이 계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박 의원이 공개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연도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13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액은 2957억여원으로, 집행률은 26.9%였다. 하지만 임기 3년차인 2015년의 경우 1조 2347억여원의 사업비 중 553억여원(4.5%)만을 집행해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적왕래 지원(28억) △이산가족면회소 운영(20억)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5918억원) △경협기반(융자)(820억) △교역ㆍ경협자금 대출((1310억) 등 5개 사업비 모두 단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외치며 2013년말 25억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독일까지 날아가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으나, 통일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모두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 남북인적교류의 길을 막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시켜 경제교류의 길을 막았다”면서,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통일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다. 진정 통일대박을 꿈꾼다면 남북교류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