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정부 성인지결산서 작성 수준 한심하다”

[일요신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성인지결산서 작성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성인지결산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박경미 더민주 의원. 박은숙 기자 [e-mail]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5년 성인지결산서를 제출받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성인지결산서가 성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성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처들은 전년도 사업결과보다 낮은 수치를 성과목표로 설정해 목표달성 꼼수를 부린 사업도 여럿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의원은 “남녀 동등한 예산 수혜와 성차별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시행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