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연루 확산 지역사회 뒤숭숭…공무원 해외 테마 여행 연속 추문 논란
[청주=일요신문] 백목련이 핀 청주시청 전경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연루된 메머드급 비리루머가 최근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공직사회 여론 안정을 위해 심오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 이승훈 청주시장이 최근 있었던 4·5급 간부공무원들의 청렴교육에 앞서 간부직 공무원들의 청렴 솔선수범을 강한 어조로 재차 강조한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주시는 메머드급 루머가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이시장이 청렴교육을 빌어 간부직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한 배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통합 2년간 사업과 비리에 연루돼 2명의 간부공무원이 파면됐고 보조금 관련 추문으로 현재 2명이 파면됐고 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처리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상반기 의장의 겸직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부터 청주시 상설 감사장에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돼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2014년 6월 10일 지방선거에서 회계처리 미숙으로 다음달 8일 3차 심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메머드급 루머를 밝히기 위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 할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해외여행과 각종 사업 추문
청주시의 관급공사에 대한 각종 사업을 두고 공무원의 우위적 지위논란을 남용한 몇 개 업체에 편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 증폭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온 공직의 지연·학연으로 조성된 패거리즘의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6월 청주시 로고(CI)선정 파문, 지난해 10월 의회에 상정해 부결돼 지난 5월11일 다시 부기돼 파문이 일었던 100억 원대 ES청원 쓰레기장 부지매입 건이다.
또, 지난달 6월15일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예술의 전당 무대 조달 발주(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서 법이나 조례에도 유령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19억 원의 관급 도급 공사 업체를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보도이후 관련 공직자는 ‘관급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로’ 다시 ‘선정위원회’로 말 바꾸기를 시도해 비난을 받았다. 내부공직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5개 조달 업체 중 단 1번의 투표로 특정업체에 5대0 상황을 연출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런 공직사회의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우위적 지위 남용은 공직사회와 연결된 특정패거리에 국한된 특정업체에 집중돼 청주시 지역사회의 폐쇄성을 부추겨 경제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시의 고질적인 지연·학연을 바탕으로 한 돌려막기씩 인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부작용의 영향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각종사업에 패거리쯤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일요신문] 정문에서 바라본 청주시청 전경
현재 청주시는 시내에 있는 가로등을 전기 절약차원에서 LED 조명등을 부분적으로 교체 하는 사업이 각 구청별로 진행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만 조달을 통한 도급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주시내 가로등을 담당하는 기술직 공직자들이 지난달 1일부터 9일 까지 ‘2016공무원 해외 테마연수(스페인, 바로셀로나, 마드리드 등지)’를 다녀온 직후부터 LED 조명등 사업에 대한 추문이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이들은 ‘2016 공무원 해외 테마 연수’는 스페인마드리드 증지에 가로등 관리 방법을 견학 한다는 취지하에 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60만원으로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해외 테마 연수에 대한 말썽은 지난 2월에 진행됐던 ‘2016공무원 해외 테마 연수’에 청주시 공직자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사가 해외여행에 동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어 지난 4월에 ‘2016공무원 해외 테마 연수’에 중국을 다녀온 2명의 공무원은 외부 업체 보조금과 여행경비 스폰 사건으로 파면됐고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이번 6월에 스페인으로 공무원 해외테마 연수를 다녀온 기술직 공무원들까지 구설수에 휘말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이 가로등을 관리 하면서 LED조명등 업체를 선정해 왔으며 최근 들어 특정한 2곳의 업체를 조달마스를 통한 집중적으로 선택해 지난달 청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로 인해 불거진 LED 조명등 특정업체 집중 선택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계자들의 비웃음 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지역의 공평한 경제 발전과 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입찰 및 적격심사 등에 대한 관행적인 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물의를 잁으켰던 각종 사업에 대해 청주시는 최근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과 사업 발주에 대해 각 사업소나 4개구청의 입찰 업무를 본청 회계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대안책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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