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재개발‧재건축 평균 14년 소요…정비사업 활성화 입법화 중요”
최근 신규 주택 착공 축소가 2025년 준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별로 수도권은 2025년, 비수도권(지방)은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아파트 준공에서 공공택지 내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3.6%로 높은 편이고 단기간 대량공급 효과도 커, 상징적 입지에서 빠르게 공급된다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현 정부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 효과를 단기간 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기존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건산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서울 아파트 준공에서 정비사업의 비중이 65.4%에 달한다”며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장기사업이어서 정책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통합심의 확대의 효과 등으로 건축심의 단계로 이행한 단지가 증가하였지만 신규 진입 단지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패스트트랙 등 사업 기간 단축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진입 단계의 사업장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아파트 부문의 경우 강력한 정책 개입인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입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기적으로는 도시 관리와의 균형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 상황의 어려움을 대변하듯 공공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에도 실적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구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지방 시장은 구조적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공급자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지원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산연은 “주택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지불 가능한 주택공급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공급 정책은 수요 정책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정책 방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