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두고 ‘오락가락’

[일요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9.9%인 2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병무청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면제비율 9.9%는 일반인 0.3% 수치의 33배 달한다. 
 

김중로 의원이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역시 12일 논평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기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준다”라며 “북핵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대통령이 국내불순세력 운운하고 병역을 기피한 고위공직자들이 안보와 민생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이에 대해 “공직자는 1940~1988년생에 해당하는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한 것이나,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