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 날 토론회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주거생활지원센터 사업의 성과와 한계, 서울시 탈시설 체계 내에서의 주거시설 위치와 방향의 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서는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명희 서울시의원, 이상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종언 정신장애 당사자, 최성영 새로돋는집 시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명희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님비(NYMBY)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이웃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개발·재건축부지를 찾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줄이고 정신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재·개정으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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