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자에 대해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 ‘2016년 전국 학교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은 14만17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4만989명에 비해 748명이 늘어난 수치다.
학교비정규직은 조리원이 33.8%(4만7714명),교무보조13.8%(1만9478명), 돌봄전담사 8.5%(1만2,058명), 특수교육보조 6.3%(8911명)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구분하는 학교비정규직 전체 16개 직종 중 2013년 대비 인원수가 늘어난 직종은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 3개 이외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인원이 차차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무보조는 2013년 대비 2016년 14% 증가(2407명), 돌봄전담사는 15%(1573명), 특수교육보조는 33.4%(2,232명) 늘어났다. 여성이 93.7%(13만2258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8915명(6.3%)이다.
초등학교가 46.8%(6만6132명), 고등학교 22.3%(3만1438명), 중학교 20.8%(29,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5세로 40대 여성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60대 이상이 34%(3,0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자는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3301명에 대해 현재(4월)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031명 중 실제 무기계약 전환이 된 사람은 1915명으로 63.2%에 그쳤다.
전환이 안 된 1116명 중 284명은 1년 재계약을 832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중도퇴사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며 중도퇴사자 832명에 대한 별도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중도퇴사자가 실제 자발적 의지로 퇴사했는지를 추가 요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되어야만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보수 등 처우가 들쭉날쭉하다며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