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2%, 국민건강보험공단 4.1%, 국민연금공단 3.5% 순
- 자녀가 1명만 있는 직원 수는 국민연금공단 27.4%, 보건복지부 27.1%, 건강보험공단
19.1% 순으로 나타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 육아휴직 이용자 2,854명 가운데 남성이용자는 4.3%로 여성이용자(95.7%)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남성 육아휴직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7.2%, 국민건강보험공단 4.1%, 국민연금공단 3.5%로 세 기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일 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의 주요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인구감소로 재정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저출산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연금공단 직원 자녀수를 살펴보면, 4가구 중 1가구(23.1%)는 자녀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자녀수가 1명인 직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27.1%, 국민건강보험공단 19.1% 순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IMF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산하기관에서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국민 누구에라도 출산을 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은 타 부처나 기업보다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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