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수도권 방어대상 아니다”

[일요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문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여서 결정에 앞서 공론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만큼 외교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결속시켜 한,미,일과 대결하게 만들고,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에 힘의 각축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동북아질서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다. 사드배치만 국익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시각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