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사업비 2년 사이 78% 삭감...장휘국 교육감의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상에 역행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습부진이나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을 최근 2년 사이 78%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휘국 교육감의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상’과 어긋난 것으로 지진아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오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비로 집행한 자체 예산은 2013년 55억7천만원에서 2014년 43억9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2억원으로 급감했다.
교육부가 같은 기간 광주시교육청에 내려 보낸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별교부세는 2013년에 2억7천원에서 2014년에 4억4천만원, 2015년에 4억2천만원이었다.
즉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세는 2013∼2015년 사이 조금 늘어났다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광주시교육청 자체 예산은 2013년 대비 2015년에 무려 78%나 줄어들었다.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2011년 2.8%에서 2013년 3.4%, 2014년 3.9%, 2015년 3.9%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광주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증진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내 초등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3.7%, 2014년 4.7%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학습부진아나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비를 미미한 수준에서만 집행하면서 장휘국 교육감의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교육을 따라가지 못한 아이들이 많을 경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습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중도탈락이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교육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문제는 공교육의 책무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로 진보와 보수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최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관련 사업비 급감에 대해 “최근 2년 사이 관련 사업비가 많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회계로 잡힌 8억3천만 원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비는 1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자체 예산 사업비로 2013년 20억7천만 원, 2014년 53억2천만 원, 2015년 38억 7천만 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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