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결단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현재 7일째 파업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와 함께「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를 통해 본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 강화과제」긴급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민의 13.5%, 약 1백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신건강 위험인구의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량, 감정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지부장이 종사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증언을 통해 종사자들이 놓인 어려운 상황에 대해 증언하였고, 이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가 전 세계적인 탈시설화 추세에 맞는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정신보건예산은 2005년 기준 선진국들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탈시설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당하기에는 양적,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앞으로 이 역할을 맡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운영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시민들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과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민간위탁 구조 때문에 마땅한 협상상대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정신보건전문인력의 고용안정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은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향후 시의원으로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형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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