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년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등에 2천365억 투입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남에서는 지진이 46회 발생해 전국에서 네 번째 수준으로 많았지만 실제 피해로 연결된 적은 없었다.
이로 인해 도 차원의 지진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가운데 지난 9월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종합대책안을 수립키로 했다. 2일 안전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을 광역도 평균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1313억 원을 들여 현 35%대의 내진율을 5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축물 43%, 교량 36%, 항만시설 66%, 병원시설 67% 등 시설별 목표치를 설정해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 시설부터 내진보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기숙사, 체육관 등 학교 시설 198동에 310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현 18%대 내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도 내진율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풍수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현 33%를 36%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내진 보강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로 그동안 지방비로만 추진해오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 기능을 보강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받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지진 발생 시 관측을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현재 19개소에서 23개소, 재난문자 수신 대상을 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시군 마을방송을 4천 개소에서 6천 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재난 특보 안내를 위해 지역 방송국과 협의해 자막방송을 재난 발생 시 즉시 송출해 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지진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기존 민방위 교육 시 지진 대피 주민훈련 정례화 및 초․중․고생 지진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전남지역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구축 시 지진 체험공간을 마련해 사전 교육․훈련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지역 운동장, 공원 등 공터 위주로 지진대피소 400여 곳을 지정하고, 지진 대피소에 대한 도민 홍보를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 부착, 도심지역 대피소 안내도 설치, 도와 시군 누리집과 반상회보 등을 통한 위치정보 안내 등을 실시한다.
지진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인 영광한빛원전과 여수 국가산단내 석유․화학업체, 이순신대교 등 주요 대형 교량은 시설 관리주체별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도가 방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한다.
조태용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중앙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내진 보강 재원 확보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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