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이양 문제 관련 첫 충돌...거국내각 이후에도 험로 예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 없다”라며 “국가정보원, 군통수권, 계엄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장등 많은 인사권을 포함해 전반을 거국 중립 내각에 맡겨야 한다.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민심에 그나마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0일 이정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어제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헌법과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꼭 해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 군 통수권 및 계엄령의 거국내각 이양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2선후퇴도, 거국중립내각도 헌법과 국정을 중단시키는 반헌법적 주장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국중립내각의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행위인 것”이라며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반헌법적으로 호도하기 전에, 최순실이 국정을 이 지경까지 농단할 때까지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나 제대로 돌이켜 보기 바란다”라고 다시 맞대응에 나섰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