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구글측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 시 재검토 계획
국토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 6월 구글사(Google Inc.)가 신청한 우리나라 지도의 국외반출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관계자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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