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하는 자리 마련
- 재정 건전성, 예산투입 적정성,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 등 논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소재)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7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 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32조 1천억원(예산 29조 7천억원, 기금 2조 4천억원)과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8조 1천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관련 규정 준수여부, 각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개별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정된 서울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이번 예산이 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 지하철 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각종 도시인프라 안전분야, 청년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경제분야, 시민들의 활력 충전을 위한 공원․환경분야,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교통분야 및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전시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복지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유사․중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복지전달체계상 누수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석면제거, 급식시설을 포함한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안전 관련 예산과 각종 교육복지사업비의 균형편성 여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예산 총론․여성,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분야별 발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학생, 관계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는 서울시민이 우리 의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등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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