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승호 전 포항시장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다시는 부정한 선거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어려운 싸움 하고 있다... 재정신청 받아들여질 지에 관심

박승호 전 포항시장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지난 4.13총선 중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격전을 벌였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현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0월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통해 재정신청을 해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지난 6월 13일 포항지청에 김 의원과 총선 당시 관계자 다수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9월 28일 사실상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검찰이 고소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나 증거 등을 다 제출했는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조사도 않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며 “검찰의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재정신청을 한 박 전 시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낙선 후 검찰에 상대측 후보자와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최근 근황을.

 

“공직자는 명예로 사는 집단이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격살인을 당해 가장 힘든 것은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들이다. 저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죽인 것이다. 힘들고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가 커 시골집에서 생활하며 치유하고 있다”
 
- 검찰에 고소하게 된 이유는

 

“명예회복 차원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끝나면 다 끝난거지 뭘 또 자꾸 하냐고 많이 얘기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잃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예만은 회복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포항북구는 초미의 관심지역이었다. 여성우선공천, 중앙언질 논란 등으로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의 위법과 불법 등으로 선거결과를 뒤집은 것은 저 하나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침묵한다면 저 또한 그들과 비슷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포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피고소인들이 많아 좀 치나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고 공모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관련돼 47명에 대해 고소를 했다. 그러나 고소 당시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참고인으로 하면 검찰에서 불러도 안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공모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대신 검찰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면 관계자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자들은 반드시 법적 심판을 해달라고 했다. 다수를 처벌해 달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은.

 

“불기소 처분 통보서를 받고 대한민국 검찰은 문제다. 한심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실망이다. 단 1%도 공감가는 부분이 없었다.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증거를 다 갖다줬고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진술해 주겠다는 참고인조차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다.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언급 안할 수 없는 것은 동문서답을 했다. 또 어떤 것은 말 장난을 해 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증유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대한 지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같은 일이 포항에도, 포항지청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후 두달이 지나 고소를 했다. 제 상식으로는 일주일 이내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불렀다. 이 사건은 법리를 해석하는 사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이해가 안 간다”

 

지난 6월 13일 검찰고소 기자회견 모습

  
-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혹이 포항시장 당시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땅 값이 크게 올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로 집약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한다. 공시지가 열람표만 봐도 알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으며 검찰이 해당사건을 지휘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 누구나 사실여부를 금방 알 수 있었다. 땅 값이 오른 시점은 2006년 1월이다. 노무현 정부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 땅 값이 2005년 1월 대비 거의 배 가까이 올랐고 제 땅도 그렇게 오른 것 뿐이다. 맹세코 한 평도 사고판 것이 없고 물건도 현재 그대로다. 시장 취임은 그 이후 2006년 7월이다. 취임 전이니까 시장 직권으로 오르게 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이후 2008년에 지정됐다. 그런데도 상대 김정재 후보는 포항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고 그 곳에 땅이 있는 시장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했다. 녹취록을 제출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명예회손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가 동결돼 오히려 소폭 하락됐는데도 그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동문서답을 했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부분의 제 토지는 진입로가 높이를 달리하는 입체교차로 인터체인지식, 즉 고가다리 밑이나 고가로 올라가는 부분에 위치해서 오히려 재산상 가치가 현저히 떨어저 손해를 보게됐다. 주변 일대 임야는 2008년 12월부터 포항시에 공고됐듯이 대부분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보전산지로 묶였다. 현재도 보전산지로 묶여있어 담보가치로도 효용이 없어 대출마저 어려운 토지가 돼 있다. 이는 누구든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으로 알 수 있고 부동산이나 은행 관계자 등에게 문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은.

 

“검찰은 참고인도 찾아서 조사를 해야 할텐데 진술해 줄테니 조사를 해달라고 한 사람들조차도 아예 부르지 않았다. 47명 중 대부분이 SNS상에서 퍼나르다가 적발된 것인데 그 내용이 신문 인쇄 원본이다. 신문사 관계자가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신문이 오프라인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뿌려져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래서 그 판이 인쇄판인 것을 확인해 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지만 검찰은 답변을 아예 안 해 줬다. 또 모 기자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몇차례나 다시 하도록 지시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검찰은 나를 걸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박 후보가 시켜서 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해주겠다 했고 또 집에 가서 마음이 바뀌면 살짝 전화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편파, 부실 수사하는 검찰에 항고도 안 하려 했지만 재정신청 전에 절차가 있다고 해서 10월 초 대구고검에 퇴근 전에, 오후 5시50분에 항고를 했다. 이렇게 두꺼운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밤새도록 봤는지 어떤지 몰라도 다음날 바로 기각을 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다. 최후의 보루는 그래도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되면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민사소송도 들어갈 계획이다.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 때문이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저는 30년 평생 공직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하고 부도덕한 사람 취급을 받고 살 수 있나.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보상을 한 것이다. 시가보다 적게 부지를 매입해야 부지가 싸고 그래야 외국기업이 들어올 것 아닌가. 따라서 유치해야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도 만나보면 많은 시민들이 저를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패한 공직자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SNS, 문자, 카톡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막대한 재산이득을 취했다는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더구나 참소리시민모임에서 검찰의 편파수사에 항거해 시위하는 것을 제가 일당을 주고 시켰다는 말도 안되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 문자와 카톡으로 유포되고 있다. 시장 8년을 한 사람이 이같은 문제로 자꾸 다툼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부패공직자로 낙인 찍혀 저를 지지하며 믿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허탈감은 물론, 그분들과 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또 선거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것으로 해서 선거가 부정, 부패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포항은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포항에 다시는 부정한 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을 정말 실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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