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별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충북=일요신문] 충청북도의회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학철 위원장(새누리당, 충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검찰에서 발표한 언론사의 도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계상함을 지적하고,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사업비의 일관성 없는 수립을 질타했다.
연철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제9선거구)은 문화·예술산업 및 소관 충북문화재단운영비에 대해 국외여비 편성이 과다하며 내부 집행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편성 관련 행태를 질타했다.
박봉순 의원(새누리당, 청주 제8선거구)은 문화·예술산업 및 소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위탁운영비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질타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은 당초부터 과다계상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새누리당, 옥천 제1선거구)은 체육 진흥 및 소관 각종 체육행사(POOL) 예산과 관련해, POOL 예산은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예산이라 질타하며, 내년 개최가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행사는 다른 체육행사처럼 정식으로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언구 의원(새누리당, 충주 제2선거구)은 2010년 조성돼 별도 기금으로 운영 중인 체육진흥기금이 당초 2019년까지 200억을 조성 목표로 설정했다가 올해 목표를 2024년, 100억원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열악한 체육예산의 향후 대비를 위한 기금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도정 운영이라 지적했다.
최병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 제1선거구)은 관광·항공 및 소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결국 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뿐이라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책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의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소관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가졌다.
임병운 의원(새누리당, 청주 제10선거구)은 신규사업 중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된 품종에 대해 묻고, 연구·보급을 통해 재배 및 육성에 힘써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제11선거구)은 신규사업 중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에 대해 대상자 등에 있어 진천군에만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대효과를 최대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회무 의원(새누리당, 괴산선거구)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대해 자세히 묻고, 향후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도 및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농업 현장의 농업인에게 각종 기술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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