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양공사”)의 통합은 향후 서울 지하철 운영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는 양공사 통합 이후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이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근무형태, 직렬별 통합 운영 및 기관사 비숙박 운영 계획 등에 대해 회사측과 노조측이 어떠한 고민과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목)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양공사 통합이 시민안전, 편의증진 및 비용절감이라는 세 가지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당한 책무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양공사의 통합 합의안을 둘러싸고 “통합 성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조에 ‘퍼주기식’ 합의를 했다.”거나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합의 명분인 경영 합리화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교통위원회의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에도 불구하고 양공사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서울시와 양공사가 결정한 사항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서울시와 양공사의 거수기로 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양공사 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의견조회 및 현상파악 노력을 “월권 또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12월 교통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통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와 양공사는 통합만 되면 안전이 담보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고,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양공사 통합 이후의 지하철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안이 무엇이기에 일언반구 설명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통합, 그리고 특정 기득권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통합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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