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사로 발주기관 중복발주, 설계물량 과다 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장기간 공사 중(1987년 시작되어 2006년 방조제 준공, 올해 만 30년째)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발주기관 간 협의 없는 중복 추진 또는 설계물량 과다 계상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사업 주체 및 시기 조정,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총 447억여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밝힌 대표사례를 보면, 남북2축도로(새만금개발청) 건설 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만경2공구(한국농어촌공사) 공사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시기에 추진함에 따라 임시제방의 이중 건설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먼저 시행하는 남북2축도로의 부지 일부를 새만금방수제 만경2공구 공사용 도로로 활용토록 조정해 약 1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
또한 농생명용지 조성공사(한국농어촌공사)와 보조간선도로(새만금개발청) 건설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시기에 추진함에 따라 향후 도로 속에 매몰될 임시제방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해 먼저 시행하는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시 도로 부지를 일괄 매립토록 조정해 약 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서2축도로(2020년 준공, 새만금개발청)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3년 준공, 한국도로공사)의 준공시기가 달라 동서2축도로는 사용도 못한 채 노후돼 재포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서2축도로의 표층포장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해 약 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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