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기존 합의무효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기존의 합의는 무효”라며 “제대로 된 협상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
한 의원은 지난 10일 tbs 교통방송 유용화의 시시각각 프로그램의 인터뷰를 통해 출연하여 부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한 아베 일본총리의 최근 언동은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일본내의 보수우익의 지지를 결집하여 정권유지를 제츠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존의 위안부 합의는 졸속외교의 표본으로 무엇보다도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예의나 인간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우리 정부는 10억엔 속에 사죄와 배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본은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돈을 받았으니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어 “평균연령이 90살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의금을 거절하는 것은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일본측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놓고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 소환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55개에 이르고 있는데, 부산 일본영사관의 경우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방문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현장이 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과 201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특별선언’을 주도하는 등 ‘합의 무효, 재협상’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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