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3조, 재원조달 5조원, 일자리 창출 4만명 등 최종 연구용역 발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양재~한남IC 6.4㎞ 구간 지하화에 따른 공사비 3조 3천억원이 들어가는 한편 이에 따른 재원조달 가능액이 5조 2천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학회에 의뢰해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18일 밝혔다. 구는 공사비 3조3천억, 재원조달 가능액 5조2천억원, 서울지역의 생산유발 5조4천억,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3만9천여명 창출 등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가 그 동안 국제콘퍼런스 등을 열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 국내외 석학 등 전문가들의 자문 및 논의를 통해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이처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 구체적 공사비,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효과 등을 담은 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국내서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용역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도시정책학회 등 5대 학회가 참여했다.
이번 구의 최종 용역결과에 따르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세대 김갑성 교수는 ‘경부간선도로지하화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재원확보방안’에서 편익/비용비율(B/C)분석과 순현재가치(NPV)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1.11으로, 편익 4조 8,490억원, 비용 4조3,541억원(민간 주도 상업·업무·주거시설 개발비 1조 382억원 포함)을 제시했다.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총 3조 3,159억원으로 TBM 공법의 지하 복층터널은 강북권 급행 12차로(상․하행) 및 지하 저류조 등의 스피드웨이(Speed Way) 공사비 1조 9,070억원, 상부 밑 도로(지하 터널)인 강남권 완행 8차로(상․하행)의 로컬웨이(Local Way) 공사비 7,687억원,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구간의 휴먼웨이(Human Way)공사비 1,715억원, 기존 경부고속도로 철거비 1,200억원, 기타 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 및 30년간 운영비용 3,48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와 함께 지하화사업의 편익 총액을 4조 8,490억원으로 전망했다. Human Way 조성시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1조 8,040억원, 근린생활시설 조성시 총 임대료 수익 1,200억원, IC부근 맹지 및 광장 부지의 영리시설 조성에 따른 총 임대료 2조 9,250억원이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확보방안으로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총 5조 2,4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및 양재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 1,063억원, 양재 서초 반포 IC부지 및 개발 가능한 맹지 매각금액 2조 6,045억원, 경부고속 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이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82개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거를 토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의한 서울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4,0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 3만9천여명으로 내다봤다.
이어 지하화에 따른 여의도 면적의 2.5배(601,000㎡)인 지상부, Human Way는 보행중심의 친환경 문화 복합형 그린 인프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화 한다는 것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그린 인프라 재생을 통한 미래 서울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서 △상부공간의 공원과 연결되는 보행의 연결, △주변공원 녹지와 연계한 보행네트워크, △문화 예술 보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테마를 제시했다.
이 같은 근거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성장율이 2000년 71.7％에서 2060년에는 49.7％로 하락하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년 4.5명에서 2060년 1.3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성장 시대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상태로 진단했다. 이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부 공간의 개발을 통해 자동차가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공간화, 자연의 가치를 담아낸 도시공간,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R&D 공간,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의 상생 공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서초구가 대한민국의 교통 및 도시계획학회 등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내놓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로 지금이 적기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초구가 공동주최로 ‘미래서울의 비전과 도약을 위한 그린인프라’조성이란 주제의 최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 등이 나와 축사를 한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영동지구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주변지역 지가변화,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한양대학교 윤주선 교수,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 우리빌딩도시기획 박희윤 한국지사장,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 조선일보 이충일 전문기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