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 충남 행정부지사, “국토 동서축 연결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일반적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신이 당선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공약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심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은 곧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만큼 대선 공약에 지역과 직능단체의 이해가 걸린 사업들을 반영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도 선거철마다 치열하게 전개된다. 공주와 대전 시대를 거처 내포로 이전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도비로는 추진이 어려운 SOC사업들을 대선 공약 과제로 발굴해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시도 수장들은 대선에 충청지역 공동으로 반영할 10대 공동 공약들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상습 정체구역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비롯해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등 을 19대 대선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충남도의 주요 대선 공약 과제들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의 도움말로 정리해 본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 확장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은 상습 지․정체구간으로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설계 등아 진행됐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 착공이 지연됐다. 2017년 1일 평균 교통량은 10만3000대로 2031년에는 11만6000대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편익 비용은 584억원으로 통행 시간에서 457억원, 운행비 절감 등이 127억원으로 제시됐다. 2022년까지 현행 4차로인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JCT를 8차선(37.8m) 으로 확장하는 사업에는 5,99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비는 3,361억원이던 것이 2014년 설계시에는 5,993억원으로으로 2007년 대비 78%인 2,632억원이 현지여건 변동 및 민원 사항 수용으로 증가했고, 도로의 차량 상습정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세종시~충청권 연계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및 교통․물류 흐름 개선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낙후지역 개발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37억원(충남 524억원, 충북 71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남 보령~세종~충북 청주~경북 안동․울진을 잇는 271km 구간에 사업비 9조 5,000억원을 들어 2022년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 중심부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대동맥 건설로 지역 간 문화 교류 기반 구축 등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태안 연육교 건설과 세종시 발전, 바이오산업의 메카 충북 오송, 과학중심도시 대전과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국토 동서축의 행정과 산업 및 관광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역의 발전 동력들을 하나의 벨트로 결합시킬 수 있는 연결망이 구성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은 명확하다. 이 고속도로 건설은 충남․충북․경북 3개 도가 ’12년 4월 공동 건의한 사안으로 국토부가 ’14. 8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사업 조기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한 이 사업은 세종시 중심의 국토 공간구조 재편에 따라 연계 교통망 구축과 충남~세종~충북~경북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국토중심부 동서 5축 연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사업이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간 2.5km에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량을 건설해 서해안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38호 국도 노선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이 안면도나 태안기업도시 등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 및 산업자원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완료 시 현재 73.0km인 거리가 2.5km로 단축돼 수도권에서 접근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또 서해안 지역의 주요 거점항만(대산항, 태안항, 보령항)과의 연계성 강화로 원활한 여객․물류 수송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석문~가곡 9.8km(‘15준공), 대산~석문 13.8km(‘16준공), 보령~태안 (14.1km/’20년 준공) 등 기존 국도와 연계교통망 구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산항~용안항(중국) 국제여객선 취항과 대산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현재 2010년 국토부의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다.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충남 당진시 신평면 ~ 평택‧당진항 내항 서부두간에 22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량 2.42km, 접속도로 0.68km 등 3.1km 의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15년 교통량분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 1.09 로 검토되었고 그동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과 연계되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서해안권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라 평택‧당진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물류망은 이미 포화 상태로 평택‧당진항 물동량은 ’09년 5,132만톤에서 ’15년 1억1,221만톤으로 급증했다. 평택․당진항을 통한 중국 등 해외수출입 기반 활성화와 충청권 내륙의 산업물류량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항만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진입도로 건설시 남부권에서 평택․당진항 이동거리를 16.1km 단축해 항만과 국토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망 강화와 평택‧당진항 경쟁력 강화 및 항만으로 이동하는 대형 화물차량 분리로 상존하는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위기상황 시 서해안권 대체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항만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택과 당진 주민 간 나아가 경기도와 충청도간 경계 분쟁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건 동서내륙철도 노선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총 사업비 8조 5,000억원으로 충남(서산~ 대산~예산~천안)~충북(청주)~경북(영주~울진)을 잇는 349.8㎞의 동서축 철도망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물류수송과 관광산업벨트 등의 동·서간 연결망 구축. 내륙산간지역 동․서간 신규개발 축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업은 철도 신설 204km (서산～삽교 62km, 천안～점촌 105.85km, 분천～울진 33.1km)와 기존 철도개량 136km(삽교～천안 40.09km, 점촌～영주 49.42km, 영주～봉화～분천 69.34km)이다.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지난해 해당지역 12개 시장․군수 협력체가 구성됐고, 주민 61만명의 건의 서명부도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경북 문경시, 예천시,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등이 직접 노선이 통과될 거점이디. 이 철도는 서해안 산업화 지역과 내륙교통망, 동해지역을 연결해 인적·물적·문화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하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 반영된 아산시 신창면 신창역 ~ 군산시 대야면 대야역간 121.6㎞에 총 사업비 6,765억원을 들여 현재 단선 비전철을 복선전철화로 건설하는 이사업은 현재 천안~익산간 2시간 16분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복선전철 시 1시간 8분으로 68분 단축할 수 있다. 장항선은 충남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임에도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디젤기관차가 운행하는 저속철인 상황이다 ’08년 장항선 시점인(천안~신창) 복선전철 완료에 이어, ’20년 종점(익산~대야)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화 사업 완료될 예정이어서 신창~대야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장항선 개량 2단계에서 복선을 위한 노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적은 비용으로 복선전철화 가능하다.. 완공되면 대 중국 교역 증가에 대비한 서해축(호남선-장항선-서해선) 준고속 광역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여객·물류·관광 인프라 구축과 수도권과 충청권의 1시간대 접근성 확보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 노선도
보령선 철도 건설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백제문화권(공주,부여,보령,청양)과 세종 및 경부‧충북선을 연결하여 철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사업이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15. 7)로 관광객이 증대학 있는 백제문화권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항선(대천역) ~ 경부선(조치원역) 89.2km에 총 사업비 1조 8,760억원을 투자해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이 사업은 충북선(조치원~봉양) 및 경부선, 장항선 연계 철도망 구축으로 동서남북 인적·물적·문화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산업단지 조성 논산․
계룡지역은 계룡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국방인프라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으나, 산업기능 부재로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3군본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대, 건양대 등 국방관련 정책·교육기관이 밀집한 논산·계룡 지역은 국방관련 고급 기술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대덕특구 및 과학벨트와의 기술적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다. 충청남도 논산·계룡 지역 일원 100만㎡에 800억원을 들여 2020년 국방산업 관련 업종(비무기전력지원체계)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경우 국방관련 연구개발, 생산, 인력양성 등 국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된 국방산업체제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으로, 2020년경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6조 4,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충남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으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구상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도 ’10년 7.2조원 에서 ’14년 9조원으로 증가 중이며, 국가차원에서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분야 중심의 레드바이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바이오산업의 1/3을 차지하는 그린바이오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2014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비 1조 1,406억원 중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개발비는 741억원(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잦은 가축전염병(구제역, AI 등) 예방과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농촌 환경문제 해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및 기업들의 투자기반 필요하다. 충남 서산시운산면 용현리 한우개량사업소에 5,000억원을 들여 기술상업화를 선도하는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동물-식물-해양 그린바이오 연구기반 확충과 신생기업-대기업, 교육훈련이 공존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치, 농촌진흥청 동물농생명공학이노베이션(NAAIS) 사업 기능 융합, 그린바이오 임상연구센터 건립, 그린바이오창업보육센터, 이노베이션지구 조성, 상업화지원센터 건립. 기술교육 과정 운영, 스마트팜 교육시설 조성, 지역혁신센터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력발전 등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화력발전소, 석유정제시설 등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세율 현실화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과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증대로 ‘삶의 질’개선을 모색한다. 전국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1조원으로 추산되며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4조2,273억원)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석유류저장소 등 시설로 인해 환경‧경제적 국민 피해 심각한 실정이다.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1.4만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대비 지방세와 최고 121배 편차 등 과세 형평성 결여돼 수력(‘92년, 2원), 원자력(’06년, 1원), 화력(‘14년, 0.3원)으로 서산대산화학단지(’11~‘15)의 경우 국세가 21조 2,123억원인데 비해 지방세는 1,755억원에 불과하다. 환경위해시설의 국세납부액이 지방세보다 수십 배가 많은데도 그 고통은 시설 소재 지역이 모두 감수, 형평성 있는 과세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