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호남 정치권이 왜 이럴까. 흉흉해진 광주 전남북 제도 정치권은 회생할 수 있을까.
최근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비리에 연루됐거나 구설수에 올라 주민 신뢰가 바닥이다.
6일 광주전남북 정치권에 따르면 해남과 보성, 무안 등 전남 3개 지역 군수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낙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인사평정과 관련된 조작의혹으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용부 보성군수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김철주 무안군수도 친형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군청 압수수색이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의원의 비리와 구설수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정읍시의회 소속 배모(66·여) 시의원과 아들 조모(29)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간 박 씨 등 3명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아들 조 씨가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 의원은 아들 조 씨에게 병원 설립자금을 대주고, 비의료인인 조 씨는 박 씨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남 모 지역 기초의원은 주민을 상대로 고리대금 행위를 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금품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으로 시의장과 도의원마저도 검찰에 철퇴를 맞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소속 강모(66)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을 특정업체에 맡긴 뒤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2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강 씨는 의원직을 내려놨다.
앞서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말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의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고교동창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남구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 광주시의원에 당선, 재선에 성공한 뒤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했다.
또 전남도의회는 탄핵 정국 속에 아프리카 등 ‘외유성 연수’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공무원 2명 등 12명은 2월 1일 5박 8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떠났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성공적인 통합과정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목적의 연수에는 3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케이프타운 시청, 만델라재단 방문, 지역 상공인 간담회 등 연수 목적에 맞춘 일정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광성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지방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 처리되거나 구설수에 오르면서 지방정치권에 대한 신뢰감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 정치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의회 활동이나 단체장 역할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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