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신병원, 가짜 환자·음주난동 뿌리 뽑겠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고질적인 관 내 정신병원 가짜 환자들의 음주난동 등 주민 불안조성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대구시는 현재 수사 중인 2개 병원 외 19개 병원에 대해 지난 1·2일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뢰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병원 현장실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노숙자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주소로 등록해 속칭 ‘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신병원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와 구청 기초생활보장 자격관리부서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해 ‘가짜 환자’를 근절키로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대구시는 내 달 중으로 관 내 정신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환자 치료 우수병원을 새로 지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기회가 고질적인 정신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병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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