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4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학술 심포지엄’ 개최
[세종=일요신문]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학술 심포지엄’이 14일 오후2시 정부세종켄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됐다.
[세종=일요신문]‘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이춘희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았다.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세종시와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학술 심포지엄’이 14일 오후2시 정부세종켄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았다.
대권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축사를 통해 문 전 대표는“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역설했다.
[세종=일요신문]‘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가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역설했다.
그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민주주의 역사이자 더불어 민주당의 역사라며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의 문을 열고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인 국가균형 발전시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이제 제3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시작하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박정희 정권은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다”고 비난 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서울, 수도권의 중심부 지역에 사는 ‘일등국민’과 주변부 지역에 사는 ‘2등 국민’으로 국민을 갈랐다며 지역 간 불균형은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는 그 반성 위에서 지역 간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며“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비난 했다. 중앙정부가 온갖 권한을 독점,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지방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자신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이나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이제 그 꿈은 나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 했다.
문 전 대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이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과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 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자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 미래부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해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방분권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이날 ‘정치‧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사뭇 이를 기대 했던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 하는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문 전대표가 표을 의식해 말을 아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정치‧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반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살며시 추켜세웠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대표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 걸었으면 좋겠다며 문 전대표가 ‘정치‧행정수도 건설’을 약속 해 줄 것을 제안, 유도하기도 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