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 전 대표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개혁을 위해 손 전 대표는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여 5년간 11만 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 9000억 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재정준칙 제도를 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 도입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사회지출을 OECD 선진국 수준인 GDP의 20% 이상 확보 ▲5대 공적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 ▲호봉제 간격 점진적 축소, 5급 공채 폐지,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등 인사제도 개혁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동결을 포함한 모두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정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민간(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개방하여 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또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정부개혁 비전을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