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
양 특위는 이 날 건의서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요구해 대선 후 차기 정권에서도 지방분권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양 특위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 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하는 한편,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양 특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요구서를 주요 정당 중앙당사로 서면 발송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다”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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