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참여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속 단체장 및 전국 중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한목소리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정상화를 미래부에 촉구하고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희망재단은 2013년 9월 소상공인과 네이버가 상생간담회를 통해 중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주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미를 두고 출범했다.
당시 이러한 네이버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선 시장 독식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했다. 일명 ‘네이버 규제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회피하고 ‘국감 방패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과 네이버의 합의하에 동의의결에 의거한 네이버의 출연금으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펼쳐왔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애초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현재 희망재단 이사 6인 중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만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명인 재단 이사수를 3명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미래부가 추천함으로써 희망재단을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말 중기청의 공문이 미래부에 전달됐는데도 미래부는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결국 희망재단을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재단 이사진과 중소상공인관련자 단체, 출연자(네이버)가 원하는 주무관청 변경을 적절한 이유도 없이 권한 남용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 저의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지난 4월 25일 여신금융협회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 일부를 주 재원으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출범시켰는데 이 또한 ‘관피아 낙하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기업 카드사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수탈한 돈을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제대로된 사회 공헌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당사자들의 재단 운영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할 것과 이사 수를 15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상공인 대표자들을 절반 이상 추천해 희망재단이 진정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오호석(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장)·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두 공동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원내 5개정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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