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5대 원칙 후퇴 시사...“투기성 위장전입은 걸러낼 것”

[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이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정국이다. 특히 문제가되고 있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정권 출범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사 원칙으로 엄격하게 걸러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이 28일 결국 ‘현실성’의 문제를 앞세워 후퇴를 시사했다.
 

박은숙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측은 28일 이낙연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세 명이 위장 전입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부당 이득 편취와 이와 관련한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추후 인사의 위장 전입 문제가 걸러진다는 의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적 무게는 같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의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이 제기한 ‘현실성의 문제’와 관련해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봤지만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면서도 “인사는 더 이상 늦츨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후퇴’를 시사한 것이기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