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최고 브레인들이 제안하는 국가 혁신 플랜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1세기북스, 384쪽)라는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한 한림대 성경륭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경기대 박능후 교수, 현재 대통령 경제보좌관인 서울대 김현철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2명의 학자가 공동 집필했다.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모델 설계도로서, 풍부한 이론적 고찰,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이 책은 포용성ㆍ혁신성ㆍ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지역ㆍ일자리 등의 혁신 정책을 제시하여 성공가능한 포용국가 모델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집필진은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최상한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남북관계 등 각 영역에 대해 대화와 소통, 타협과 합의, 화합과 포용의 수준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과 공약 개발에 참여했으며,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이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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